테러리즘은 국제적인 쟁점이 되었고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테러에 관련된 모든 것을 금지하는 반 테러리즘이 확산되면서 각종 테러방지법들이 제정되었다.
이와 같은 흐름에 편승되어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님을 주장하며 2001년도에 최초로 테러방지법안이 제출되었다. 비록
테러로 인한 재난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준비된 절차에 의해 피해를 최소화 한다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국제테러리즘의 동향과 우리나라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고, 테러의 진행단계에 따라서 예방, 진압, 사후처리의 순으로 대응방안을 분석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내어 개선책을 제
테러리즘이라는 불법적인 폭력행위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테러리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국가들만의 노력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며, 불법적 행위에 대해 총체적인 대응 방안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테러리즘으로부터 자유
테러세력간 결탁방지에 무게가 실리게 됨에 따라 남북교류를 포함한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입지가 약화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경색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중재역할을 통해 대 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발
Ⅰ. 법제와 사회복지법제
1. 국가직영시설의 확충과 다양성
현실적으로 가장 열악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가진 국민들에 대한 복지조치는 일반적으로 시설에의 수용보호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나라의 현실은 이들 시설의 대부분이 민간법인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공립시설로는 장애자복